류성걸, “정부 스스로 내놓은 ‘재정준칙’ 이미 어겼다”

발행일 2021-10-05 15:09:0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건전성 준수를 위해 정부 스스로 도입, 추진하는 기준을 시행하기도 전부터 어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5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4차 추경과 2021년 1, 2차 추경 편성과정에서 정부가 설정한 재정준칙 한도를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재정준칙 한도 계산식은 해당연도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할 수 있다. 이 결과 값이 1보다 적거나 같으면 재정준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채무 및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개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 기재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추경을 정부 재정준칙 산식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지난해 4차 추경은 1.07, 올해 1차 추경은 1.2, 2차 추경은 1.16으로 한도인 ‘1’을 넘겼다.

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확장재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까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많은 적자재정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국가채무비율 50%(50.2%)를 넘고, 2025년에는 60%(58.8%)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던 해는 2015년(-0.2조 원) 단 한 해뿐이었다”며 “2019년부터 3년 동안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음에도 현 정부는 2025년까지 꼼수 재정준칙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나랏돈을 무한정 쓸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이 60%가 되기 전까지는 재정준칙이 정하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범위 –3.0% 내에 맞춰놓고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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