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작…‘고발사주 의혹’ 등 여야 정쟁 우려

발행일 2021-09-30 16:44:51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힘, 이재명 방탄 국회 조성 맹비난

국회가 10월1일부터 3주간 국정감사 대장정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9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정책국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마지막 국정과제 완수와 더불어 위드코로나 준비, 물가관리 및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중점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9월30일 국회에서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완수하는 책임국감, 코로나19에서 민생을 회복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포용국감, 국민의 삶을 위한 민생·안생·평화 국감”이라고 정의하며 “정쟁보다 민생, 과거보다 미래로 나아가는 국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이 얽힌 대형이슈를 두고 강대강 대치중인 만큼 정쟁 국감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감 시작 전부터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집어삼킨 대장동 의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다.

당장 관련 상임위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9월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 김만배씨,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기 때문에 대장동 의혹 관련 인사들을 국감장에 부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여당은 야당의 의혹 관련 인사 출석 요구를 정쟁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으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재명 방탄 국회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특검을 거부하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몸통 수호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이 화천대유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 이를 두고 법사위와 행안위에서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큰 이 경기지사는 10월18일과 20일 각각 행안위와 국토위 경기도 국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세의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사직에서 전격 사퇴하면 출석할 의무가 없어진다.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이 쟁점이다.

지난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을 사령탑으로 둔 검찰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통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의혹 보도 이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잇따라 만난점을 들어 ‘제보 사주’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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