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중 교육공영방송 EBS가 받는 배분 비율이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배분 비율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TV 수신료 수입 3조2천885억 원 중 EBS가 배분받은 비율은 920억 원(2.8%)에 불과했다.

수신료 배분 구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KBS가 2조9천744억 원(90.4%)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이어 한국전력이 위탁수수료 명목으로 2천221억 원(6.8%)을 받았으며, EBS가 920억 원(2.8%)으로 가장 적은 비율로 배분받았다.

김 의원은 KBS와 EBS가 같은 공영방송이고, 평생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EBS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에만 수신료의 90% 이상을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전력에 위탁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EBS가 배분받는 금액보다 2배 이상 많아 징수 목적과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EBS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유아·어린이·청소년 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식·강연교육과 같은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금의 불합리한 TV 수신료 배분 구조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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