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 개최||첨석자들 “정부 재원 투입 등 개선방안
28일 대구시청에서 대구공항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 주최로 ‘군공항 이전 사업방식 개선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2013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할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대구 K-2 군 공항 이전사업’에 있어 현행 기부 대 양어 방식의 문제점을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위험요인’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국산업은행 이범구 단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10조 원 이상의 사업비를 민간사업자가 신용으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업지원, 부동산 경기변동 등 모든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사업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특별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 참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금호건설 박한철 상무는 “지금까지의 기부 대 양여 사업은 2010년 이후로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의 호황이라는 대외적 요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지 불확실하고 대구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있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 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민간사업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위험부담이 큰 초기단계 정부의 참여,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상, 금융비용의 기부재산 인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후 강승필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국방부 권영철 군공항이전사업단장, 국토연구원 조판기 선임연구위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엄국진 파트너, 대한건설협회 최상호 진흥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기부 대 양여 차액 보전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또 원활한 재원 조달을 위해 국가 차원의 보조금 또는 장기대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종전부지개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적용 제외, 각종 부담금 면제와 조세감면 등의 특례제도 도입도 논의됐다.
강대식 의원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민간사업자 선정도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국방전력 공백과 엄청난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며 “국가 차원에 재정투입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