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정부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

발행일 2021-09-26 13:39:47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정부 업무평가의 미래, 탐색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상명대 김미경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성결대 라휘문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건국대 강황선 교수, 목포대 공병천 교수, 울산대 도수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박수정 사무총장이 토론을 벌였다.

각 부처의 정부 업무평가 담당자 등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라휘문 교수는 ‘정부 업무평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평가의 대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정부 업무평가에 대한 통합모형을 제안한다”며 “미래의 업무평가과정에는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뿐 아니라 민주성과 노력도가 포함돼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 “업무평가를 국정평가로 바꾸고,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부서중심 업무성과에서 기관 및 국가 성과를 추가하고, 상위평가는 국정평가위, 국정평가원을 신설 또는 지정해 전문적인 평가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부 업무평가 발전방향에 대해 분야별로 나눠 실제 행정에 적용할 부분은 적용하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화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와 연계해 다음 토론회때 차기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는 시간을 다시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11월 초 정부 업무평가 토론회의 후속으로 새 정부에 제언하는 정부기능재편 방안과 관련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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