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문재인 정부 들어 은행들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 5배 이상 증가

발행일 2021-09-15 15:03:1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시중은행들의 태양광 사업 대출 잔액이 약 5.3배 증가하면서 1조7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은행 12곳의 올해 태양광 대출 잔액은 약 1조7천62억 원이었다.

2016년 3천203억 원에서 2017년 3천732억 원, 2018년 6천162억 원, 2019년 1조1천495억 원, 지난해 1조6천415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태양광 대출 가운데 개인사업자 비율은 절반을 넘었다.

올해 대출 잔액 1조7천62억 원 중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조1천790억 원(69.1%)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의 원리금 연체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억6천600만 원으로 2019년(2억8천100만 원)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조 의원은 태양광 대출이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면서 은행들이 전용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내놓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은행들은 새 상품을 출시하면서 대출 한도나 기간을 늘려주는 등 조건을 완화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1조402억 원으로 대출 잔액 규모가 가장 컸고, 농협(2천115억 원), 광주은행(1천428억 원), 국민은행(1천76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에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개인사업자 부실이 금융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태양광 사업자는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고 그 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받는다. 2016년 1㎽당 16만 원까지 올랐던 REC 가격은 5년 만인 최근 3만 원대로 5분의 1토막이 났다.

조 의원은 “대출 장려로 태양광 사업자 폭증→수익성 악화→일부 사업자 도산→상환 불능으로 인한 은행 부실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태양광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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