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당유착” vs “편파수사” 법사위서 또 다시 격돌

발행일 2021-09-14 16:24:2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야, 김진욱 공수처장 회의 불참 비판하며 공세 이어가

여야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또 다시 격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대검찰청에 제출된 자료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검찰 조직이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불출석 문제를 지적하며 공수처의 편파 수사 프레임으로 응수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JTBC 보도에 의하면 ‘손준성 보냄’이라고 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누르니 실제 손 검사 번호가 나왔다고 한다”며 “손 검사를 직무정지 조치하고 수사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질의했다.

박 장관은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며 “또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과 관련해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말하는 ‘레드팀 보고서’라는 게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해당 문건이 대검 차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저 문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정황들이, 제가 다른 쪽에 확인을 (했다)”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레드팀 보고서’는 윤 전 총장의 징계 관련 소송 등에서 등장했다.

대검 형사부에서 채널A 사건 수사방향에 이의를 제기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이 부장이 윤 전 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대검 레드팀 보고서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총장 사모님, 장모님 사건과 채널A 사건을 전담해 정보수집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욱 공수처장의 회의 불참을 비판하며 공수처의 편파적 수사 문제를 제기했다.

또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 장관이 윤 전 총장을 ‘주요 피의자’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한홍 의원은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의 관계를 지적하며 “국정원장까지 개입해 정권을 지키려고 한다”며 ‘정치공작 프로젝트’라고 이번 논란을 규정했다.

조수진 의원은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고발사주 관련 윤석열이 핵심 수사대상이다’ 라는 단정적 답변을 하셨다”며 “위험하다. 감찰 단계고 수사 중인데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윤 전 총장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대검 보고서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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