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발 사주’ 난타전, “국기문란” vs “국정원 개입”

발행일 2021-09-13 17:22: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회 대정부질문서 의견 팽배

여야는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시절 여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은 윤 전 총장이고, 검찰의 국기문란으로 인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야권 유력대선 주자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연루설을 부각, 팽팽히 맞섰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 박범계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힘,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실제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과 국민의힘 패밀리즘이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응당처벌로 검-당 유착 국기문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과의 유대관계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 정책관은 지난해 4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부추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전임 검찰총장과 손 정책관은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며 “근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지원 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김 총리에게 박 원장의 개입설을 역설했다.

권 의원은 조씨가 ‘(보도 날짜인 9월2일은)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원장이 누군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맥락으로 보면 국정원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박 원장과 조씨가 상의했다는 의미다. 다른 해석할 여지가 있느냐”며 “이번 의혹의 핵심이 무엇인가.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사이 고발장 전달 여부인가, 아니면 윤 전 총장의 지시와 개입 여부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총장이 검찰 조직 일부를 이용해 정치 개입을 시도했단 게 핵심”이라고 말했고, 권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관여했는지가 핵심이고 그가 사주했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관여한 정황을 조금이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박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당 어느 누구도 윤 전 총장이 관여·지시했단 정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조씨가 김웅 의원에게 받은 고발장 캡처 사진을 언론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박 원장과 아주 가까운 전직 의원에 따르면 ‘조씨가 이 사건 관련 자료를 보도 전에 박 원장에게 사전에 전달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공수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공수처는 잘못 태어난 기구고 돌연변이다.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기관”이라며 “국가기관이라고 하기엔 그동안 보인 행태가 수준 이하다. 황제 의전, 사건 뭉개기, 허위 보도자료 등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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