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9일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요건 완화를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구미상의는 “구미국가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기업 지원제도를 지방에 더 유리해야 하는데도 실제로는 반대로 관련법이 개정되고 있다”며 “법 개정 전 수도권인접지역의 국비지원 비율은 45％였지만 개정 후에는 균형발전중위지역으로만 분류되더라도 65％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미상의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구미산단의 국비지원 비율은 내년부터 65％에서 45％로 줄어든다. 기업에게 주어지는 입지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30％에서 9％로, 설비보조금은 14％에서 7％로 급감한다. 구미는 경북에서 유일하게 상위지역으로 분류된 곳이다.
구미상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목적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 발전 유도에 있다”면서 “투자보조금 지원과 국비보조 비율 상향 뿐 아니라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해당 제도를 ‘지방 우대형’으로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