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첫 날인 지난 6일 대구시와 8개 구·군 콜센터에는 민원이 폭주했다. 남구 콜센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200여 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1분당 1건 이상 민원이 쏟아진 셈이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같은 상황이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국가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는 지급 첫날 1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와 상관없이 국민 88%에 지급하다보니 경계선에 걸려 탈락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상위 12% 안에 들어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많다.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불리하다는 주장도 줄을 잇고 있다.
가구 인원 별로 기준이 달라 옆자리 동료보다 월급이 적은 데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월급이 많지만 자녀가 많은 간부는 지원금을 받고, 월급이 적지만 가족이 적은 후배는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기준이 획일적이다보니 건보료 몇 천 원 차이로 탈락한 직장인도 있고 ‘영끌’을 해 전세 사는 맞벌이 부부가 제외된 경우도 적지 않다. 자산이 없는 맞벌이 가구와 중산층 지역 가입자들이 많이 제외돼 불만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5차 지원금은 선별지급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지만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과의 타협으로 정부가 지급 대상을 88%까지 늘렸다. 대상이 계속 늘어나면서 정책의 합리성이 모호해져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난지원금 지급은 유사 이래 초유의 일이다.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별지급이 처음은 아니다. 매번 지급대상은 달랐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다섯 차례 지원금 중 네 차례는 선별이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깝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접수와 상담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통화폭주로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들이 연결될 때까지 무한정 전화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 지급 초기만이라도 상담전화 회선과 인력을 늘리고 홍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