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주자들 시각차
대선을 앞두고 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만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 개혁 완수를 다짐하며 언중법 강행 처리에 힘을 보탰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반대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중 세부적인 부분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워크숍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자유는 위축돼선 안 되지만, 언론 폐해를 이대로 둘 순 없다”며 “이번에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요청을 예고한 전원위원회 토의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며 사실상 당의 처리 방침에 손을 들었다.
추 전 장관도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다. 그 바람을 피해갈 순 없다”며 “언론의 자유가 언론사의 자유는 아니잖느냐. 국민 피해 구제법이니 대의기관인 국회가 존중해줘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며 독단이라고 뒤집어씌우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전 총리도 언론개혁에 대해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을 위해서다”며 “최선은 여야 합의지만 영원히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언론중재법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역효과나 파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새를 향해 던진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를 때리는 ‘개혁의 부메랑’, 쇠뿔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교각살우’가 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언론이 갖고 있는 힘 있고 백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축소시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정운영을 독단적으로 한다는 독선 프레임이 걱정된다”며 “상임위원장 재배정을 결정한 지도부를 지지했다. 이번 (언론중재법) 강행으로 다시 독선 프레임에 갇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악의로,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하지만 확인하려 하는데 확인이 안 돼서 오보를 한다든지, 약간 경솔하게 보도한다든지, 팩트에 기반해 의견을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건 다 용인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부적인 입법과정과 조문 등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해서 (판단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