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소위,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처리

국회 운영위원회가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소위 위원장을 선출한 전체회의 직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21대 국회 원구성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심사 명목으로 심의, 본회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권한이 자칫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법사위를 한국판 ‘상원’으로 운용하게 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권한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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