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간담회서 “연금개혁, 국민 입장서 생각해 달라” 호소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유 전 의원이 없었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불가능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박 전 대통령과 멀어지게 됐다.
연금 개혁은 유 전 의원이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소신의 영역이다.
앞서 유 전 의원은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 과정 투명 공개 △노인빈곤층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담아 연금개혁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공노총 측은 당시 단행된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해 ‘개악’이라고 평가한 뒤 “국가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며 피와 땀이 서린 돈이다. 많은 부분을 감내했다”며 “공무원이 때려잡아야 하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금개혁과 관련된 점은 공무원분들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금 개혁을 공약하면 ‘도대체 표를 얻으려고 하는 짓이냐’ 주변에 반대가 많다”면서도 “이대로 갈 경우 각종 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국가재정에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 있다고 달콤한 말만 하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며 “과거의 약속과 스토리를 봐 달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협상 당시) 약속한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복지부가 가져온 연금개혁안 4개를 다 퇴짜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나. 이런 무책임한 정부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유 전 의원은 노동조합과 각을 세웠던 기존 보수 진영과 다른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