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발행일 2021-07-28 09:54:1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여건이 또 다시 악화되고 있다. 국내도 예외없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상 초유의 추경 등 적극적인 대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는 많이 약해졌다. 시장에서는 이미 4%대 성장까지도 바라봤던 정부의 기대는 실현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층 가계 등 취약계층이 겪어야 할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워낙 큰 영향력을 미쳤기에 지역경제의 피해에 대해 제대로 논의할 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상황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 지역경제의 지속성장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돼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제 여건에 고통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역경제는 수도권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갈수록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존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도 점차 감소하면서 지역소멸 위기론마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지금은 일부 낙후지역이 그렇다는 말이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역 거점도시는 물론 특정 광역지자체 전체의 경제 활력 상실도 우려해야 한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타개해 나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 때 유행했던(물론 지금도 유효하지만)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의 예를 들어보자. 이 이론을 지역에 적용해보면 뛰어난 혁신능력을 확보하고 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빨리 그리고,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작금의 지역 현실은 이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 혁신을 위한 자원은 물론이고 활동, 네트워크 등 전반에 걸쳐 열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혁신을 기반으로 한 성장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근거가 턱 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재정적 여건이 좋아서 혁신을 위한 장기 대규모 투자 즉, 빅푸시(big push)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자체 재정 충당 여건은 물론이고 그나마 확충된 재정도 지역이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비중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지방 입장에서는 규모나 자율성 부족 등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제들이 적시에 추진되지 못하거나 아예 중단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이다. 더군다나, 빅푸시를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지금까지 지역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과 관련 투자가 이어져 왔음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나타난 성과도 서로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아예 성과가 없었다고 폄하할 수는 없다. 특히, 지역 스스로는 교육, 의료, 문화, 관광, 교통 등과 같은 생활 인프라와 일자리, 정주의 선순환 고리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지역 책임으로만 돌릴 수도 없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지역경제의 회생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를 접을 때도 아니고 경제를 제외한 타 부문에서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차선책을 선택할 때도 아니다.

늘 같은 이야기만 늘어놓아서 민망하지만, 지역경제는 복지와 더불어 모든 정주 여건의 개선과 함께 가야 하기에 그만큼 더 회생 내지는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역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지역 입장에서 보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국가 전체로 보나 개별 지역으로 보나 많은 변화를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과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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