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 외면하고 이자비용 부풀리기, 3.3㎡당 74만 원도 비싸, 68만 원대가 적정
김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가 인하는 수자원공사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수익 올리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익용지가 당초 7％에서 13％로 증가한 만큼 산업용지 분양가를 이에 맞춰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자원공사는 구미 하이테크밸리 최초 분양 시 7％의 수익용지를 책정해 산업용지 분양가를 3.3㎡당 86만4천827원으로 결정했다. 인근 김천일반산업단지 등에 비해 높은 분양가로 구미 하이테크밸리 분양률은 현재 3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익용지가 총면적의 10％가 넘으면 매각 수익 중 25％ 이상을 분양가 인하와 기반시설 재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데 당초 수자원공사가 수익용지를 13％로 늘려 분양했다면 산업용지를 60만 원대에 공급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자원공사로부터 분양가 인하 계획을 보고받은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수익은 지키면서 이자비용은 부풀리고 재투자비율은 최소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익용지가 7％일 때 매각 수익이 3천620억 원이면 13％일 때는 적어도 6천500억 원이어야 하는 데 수자원공사는 총사업비에 이자를 포함한 자본비용을 높여 매각 수익을 4천855억 원으로 낮추고 재투자 비율도 최소 25％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출한 간접비 내역에 따르면 사업 기간 연장으로 자본(이자)비용이 2014년 386억 원에서 2021년 2천132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며 “이는 당초 수자원공사가 초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 사업이 지연된 때문으로 비용 증가에 따른 귀책사유가 수자원공사 측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당초 86만 원 수준이던 분양가가 조성 원가 상승으로 90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나 수익용지 매각을 통한 이익 재투자로 74만 원으로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과실로 발생된 금융비용 증가분이 1천746억 원에 이르는 만큼 매각수익을 줄이면 60만 원대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