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원전 지원금 회수, 정부 장난하나

발행일 2021-07-26 14:30:5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정부의 경북 영덕 원전 지원금 회수와 관련, 영덕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영덕군은 행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범 군민 투쟁위를 출범, 조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정부를 믿고 지역 발전을 꿈꿨던 주민들의 바람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 되레 지원받은 돈을 게워내야 하는 형편이다. 그것도 이자까지 보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5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한 영덕 군민 투쟁위는 최근 380억 원의 특별지원금 회수처분의 즉각 철폐와 지난 2014년 정홍원 총리가 영덕을 방문해 약속한 지역발전 방안의 즉각 실천, 원전사업 피해는 정부 책임이라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투쟁위는 서명운동과 함께 군민 투쟁 궐기대회, 정부 부처 방문 집회, 청와대 국민청원 등 회수 조치가 취소될 때까지 다양한 대정부 투쟁을 펴기로 했다.

앞서 경북 영덕군은 정부의 천지원전 유치 특별 지원사업 가산금 380억 원(이자 포함 시 409억 원)회수 결정 조치에 반발, 행정 소송을 벌이겠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약속을 어겨 놓고 원전 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하자 나온 영덕군의 고육지책이다. 영덕군은 국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반대 주민을 달래는 등 온갖 노력을 다 쏟아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재산권이 제한되는 피해도 감수했다. 그런데 10년 만에 주민 협조를 구하기 위해 풀어놓은 돈을 게워내라고 한다. 주민들은 보상을 받기는커녕 법정에 지원금 회수의 부당성을 호소해야 하는 지경이 됐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2012년 9월 경북 영덕군 석리 일대를 천지원전 예정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 사업 계획 종료를 의결했고 원전 예정 부지 철회를 행정 예고했다.

정부는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렸다. 처음에는 원전을 짓기 위해 주민들에게 각종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추진, 원전 건립 중단과 함께 지원금 회수에 들어갔다.

정부 정책의 신뢰 추락은 물론 지역민들에 대한 행정 신뢰를 무참히 짓밟았다. 계약을 깬 정부에 책임이 있다. 오히려 신뢰 배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인 간의 계약도 파기되면 원인 행위 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법이다. 정부는 뿔난 영덕 군민들의 외침을 받아들이고 아픔을 다독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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