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조치가 예정한 기한 내 해제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이번 조치는 완화된 새로운 4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불과 18일 만에 나왔다. 새 체계는 국민들의 경각심을 이완시킨 중요 원인이 됐다. 방역당국의 대응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의 확진자는 19일 1천252명으로 1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날 대구는 33명으로 13일째, 경북은 19명으로 9일째(13일 제외) 두 자릿수 발생이 이어졌다. 19일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지난 9일 20%를 돌파한 뒤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중대본의 이번 규제강화는 비수도권 전체의 방역에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주민들이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5인 이상 모임 규제로 자영업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의 조기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전국민 지급이냐, 80% 선별이냐’를 놓고 여당과 야당 간, 여당과 정부 간 의견이 맞서 있다. 이번 규제강화로 재난지원금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는 중소 자영업자를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재난지원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탈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국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서울 집회를 강행했다. 3명이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8천 명에 이르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프로야구는 일부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상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됐다. 방송에서는 예능 프로 출연진들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모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해이해져 나타난 현상들이다.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다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확진자 증감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와 완화가 되풀이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가장 급한 일은 이번 비수도권 모임 규제강화가 2주 내 가시적 성과를 거둬 추가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강력한 점검과 단속으로 이번 조치가 짧고 굵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국현 기자 jkh8760@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