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시의원,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한 ‘대구시 주택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발행일 2021-07-18 14:16:3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시 인센티브 제도 적극 홍보해야

김대현
대구시의회는 김대현 의원(부의장·서구1)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 건설하는 면적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그 비율을 규정했다. 또 신축 아파트 단지 품질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 선정방식을 점검단의 현장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존 주택법에 주택건설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빠져 있는 등 상위법 정책 취지가 반영되지 못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간 주택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이미지 저하를 우려, 용적률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도 한몫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인해 그동안 공급실적이 미미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대구시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분양주택과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도 단지 내에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동선 등에 차별받지 않고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 대구시의 주택정책 매뉴얼 마련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엽 기자 kimjy@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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