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홍준표, 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며 ‘대안 카드’ 꺼냈다

발행일 2021-07-14 16:23:38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국민의힘 TK 대권주자들, 부동산 공약 발표

국민의힘 대구·경북(TK)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이 14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상을 내놨다.

유승민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징벌적 세금을 매기고 국가가 주택 매매를 직접 하는 주택관리매입공사를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노무현·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수요공급을 무시하고 세금과 규제로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보려다 완전히 실패로 끝났는데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한술 더 떠서 더 반 시장적인 공약을 대놓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부동산세금 고통을 줄여드리겠다”며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우선 수도권부터 민간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100만 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겠다”며 “신도시 건설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과 외곽도시들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0·30세대가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주택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완화에 더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또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완화 폭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생애 최초 구매자 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개인당 2억 원 한도 내에서 저리 대출을 해주고, 시장 금리와의 차이는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부의 경우 4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자녀 한 명당 5천만 원씩을 추가해준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장래 소득을 고려해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내 집 가진 사람을 죄인 취급하지 않고 중산층의 부동산 세금 고통을 덜어드리겠다”며 1주택 기준 취득세를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임대차 3법은 폐지하겠다고 했다.

홍준표 연합뉴스
홍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시절 부동산이 폭등 한 적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노 대통령시절과는 비교도 안 되게 또 부동산이 폭등했다”며 “이제 서민들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은 몽상에 불과한 부동산 지옥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부동산 정책에 좌파 이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도 자유시장 경제 원리에 걸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제가 발의해서 통과됐으나 2015년 폐지된 반값 아파트 법안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공급도 대폭 늘리고 도심은 초고층 고밀도로 개발을 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규제는 풀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자기 소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고 할 때는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대폭 감면해 집을 키워 갈수 있도록 해주고, 돈을 주식시장으로 몰리게 하기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이익이 날 경우만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주식 공매도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다만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 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 제한해야 한다”며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해 임대료 인상 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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