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의 33조 원 예산 중 10조4천억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며 “정부는 하위 80% 기준 논란으로 국민들에게 위로는커녕 더 불편한 마음으로 온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특히 세전 기준으로 1인 가구 300만 원 중반대를 넘는 사람도 상위 20%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오로지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열심히 살아온 국민들의 희망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난지원금의 선별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2020년 소득기준인 반면 지역가입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기준이다.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매우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맞벌이에 전세 사는 부부 다수는 혜택을 못 받고, 차명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부자인데도 소득이 적은 사람은 재난지원금을 받는 등의 불공평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정부정책의 사각지대를 꼬집었다.
또 “4차 유행이 시작되고 백신은 부족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K방역 자화자찬만 했다”며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관계나 내년 선거를 생각 말고, 제발 백신부터 구해와 국민건강과 민생을 함께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