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건희 기념관 유치 경쟁은 애당초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며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는 11명 위원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비수도권 출신이었고, 문체부가 내세운 4대 원칙마저도 지방은 당연 배제하고 문화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진 서울에 의한, 서울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위원회 구성을 객관적, 공정하게 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편파적인 수도권 출신의 위원들로 채웠고, 지자체의 건전한 유치경쟁을 국고손실로 폄하하면서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마저도 빼앗았다”며 “이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정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문화 분권 대책은 고사하고, 지방분권을 실천할 의지나 철학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며 “국립문화시설의 서울 설치 금지법이라도 발의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서울 유치 결정은 국민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 결정인 만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문 정부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올바른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것부터 정상화돼야 한다. 국민공론화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유치결정에 뛰어들었던 지자체가 수긍할 수 있는 수도권을 배제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가 진행돼야 한다”며 “문 정부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용기마저도 없다면 차라리 차기 정부가 객관적,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4일 열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전면재검토 및 공모절차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