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차 추경 재수정 ‘동상이몽’

발행일 2021-07-12 15:47:5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여 “추경 증액”, 야 “추경 삭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김성원 간사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 세수 확보 여력이 있다”며 추경 증액에 힘을 실은 반면 야당은 일자리 사업 등으로 편성된 3조 원 전체를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당정이 합의했던 재난지원금 대상(소득 하위 80%)을 최소 90%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역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방역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2차 추경 안 심의에도 이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강화된 방역수칙을 함께 감내하는 국민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위원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에 대한 당론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문제를 지난 7일 정책의원총회에 부쳤으나 매듭짓지 못했고, 최종 결정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도부 내에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송영길 대표 역시 재난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을 소득 하위 80%보다는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난 1~5월 세수가 작년 대비 43조6천억 원 증가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안을 짜면서 올해 예상되는 31조5천억 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곳간이 벌써 12조 원 넘게 불어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할 여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극복을 위한 수정안이 필요하다”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용 예산, 세금낭비성 단기알바 일자리 사업 등 3조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가 있는 곳에 확실한 지원이 있다는 원칙하에 이들 재원을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간호사 등 코로나19 방역 인력 지원과 피해사각지대를 발굴해 증액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 “장마피해 등에 대한 수해대책비의 부족 여부를 파악해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적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 항목은 코로나 피해 지원과 관련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3조3천억 원, 손실보상금 6천억 원 등 전체 추경 규모의 10%에 불과하다”고 자체 추산치를 근거로 밝혔다.

그러나 그 규모가 미미해 “면피성 대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카드사용 캐쉬백(1조1천억 원), 상생자금(8조1천억 원)은 “선거를 앞두고 매표행위를 하는 전형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부양용으로 편성된 2조6천억 원 가량은 그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체 70개 추경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난지원금과 교부금 관련 사업, 국고채이자상황 등을 제외한 68개 중 40개 사업이 2020년도 추경 안의 재탕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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