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순회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두 번째 행보로 이날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민·관 협력 스타트업 육성단지 ‘팁스타운’을 찾은 윤 전 총장은 8개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동성인데 경제 역동성을 주기 위해서는 자유를 줘야 한다”라며 “정치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고 기업 활동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제 근무, 기업장악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문재인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전 총장은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스타트업이 커 가는데 발목을 잡거나 불편함이 있지 않냐”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특히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기업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처럼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규제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강조하면서 “규제와 법령이 한 번 만들어지면 규제와 감독하는 조직이 생겨난다.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행사를 마친 후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동성”이라며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여기 사람들이 마음껏 뛰게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불필요한 모래주머니를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트업을 두고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업 하나하나를 올림픽 출전 선수처럼 대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며 “자율과 창의를 방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의 이날 행보는 내년 대선에서 경제정책이 화두인 만큼 검찰 출신으로 산업, 경제 분야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 종사자들과의 갈등 정부 중재 △해묵은 스타트업 관련 규제 개선 △기업 인수·합병(M＆A) 과정 고충 등을 토로했고 윤 전 총장은 메모하며 경청했다.
다만 현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의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어떤 단체와 개인이 이의를 제기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문제”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술적인 판단을 할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