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전날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선별 지급이 정부의 입장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으로 추경 안이 편성된 데 대해서는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며 “정부의 고뇌가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기여만 하고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이해를 구한다”며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김 총리는 이날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예산은 총액이 정해져 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론에 난색을 표했다.
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저희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추경에서 가장 우선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백신이나 방역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전 국민 지급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여지가 별로 없다”며 “그렇다고 빚을 내는 것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