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과 대한전문건설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논란이 되는 국내 승강기 인증제도의 문제점과 승강기 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상대로 “유럽 등 해외에서는 승강기 인증이나 검사 기관이 다원화된 민간 자율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는 관(官) 주도형의 강제 독점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또 높은 설계심사 수수료로 공단 소속 승강기안전기술원만 배를 불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한국승강기대 강인구 교수는 ‘승강기 산업의 현주소와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송종태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기술위원장은 ‘유럽 기준(EN) 대비 국내 인증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박기관 교수(상지대)를 좌장으로 행정안전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실무자가 패널로 참석해 발제에 대한 ‘100분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승강기 산업규모가 4조 원이 넘고 승강기 신규 설치만 연간 4만여 대로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승강기 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방안 그리고 해외의 승강기 인증제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승강기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