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우 시시비비/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재추진

발행일 2021-07-01 15:07:03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도립공원인 팔공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지역에서 다시 본격화하고 있다. 국립공원화는 2012년 처음 추진됐으나 당시 팔공산 인근 주민들과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중도에 무산된 적이 있다. 10년 만에 팔공산 국립공원화가 다시 추진되면서 시·도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결국 팔공산 국립공원화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반대 측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는 데 달려 있다. 또 끝내 입장을 굽히지 않을 일부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전체 지역민들의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공감대 확산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일단은 팔공산 국립공원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돼 가는 모양새다. 6월에는 ‘2021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과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제안한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촉구 건의안’을 협의회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앞서 4월에는 팔공산과 연결된 대구·경북 5개 지자체(대구 동구,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단체장들과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등이 모여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을 위한 대구·경북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단체와 의회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섬에 따라 첫 단추는 끼워졌고 이제부터 할 일은 정부를 상대로 국립공원 승격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대구·경북민에게 두 지역의 정신의 맥을 잇는 영산으로 평가받는 팔공산은 1980년 5월 경북도립공원에 지정됐다. 그 후 1981년 7월 당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관리권이 대구시와 경북도로 이원화되고 지금까지 전체 면적 125㎢ 가운데 90㎢는 도가, 35㎢는 시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관리권이 시·도로 나뉘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팔공산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공원 전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고, 또 공원관리사무소의 설치·운영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2012년 처음으로 팔공산의 국립공원 승격이 지역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당시 반대 주민들의 주장은 ‘국립공원이 되면 각종 행위 제한 강도가 높아져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있을 것’이란 거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상황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실이 최근 팔공산 인근 주민 및 상인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들 중 58.1%가 국립공원 승격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다만 토지 소유자들은 여전히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한다.

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자료도 그동안 차곡차곡 쌓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2015년 ‘국립공원 신규지정 기본정책 방향 연구’에서는 팔공산이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에서 1순위(7점 만점에 6.96점)를 받았으며, 시·도의 팔공산 연구용역(2013년10월~2015년1월)에서는 보존 가치가 높은 역사, 문화, 생태 자원이 산재하고, 멸종희귀종 12종을 비롯해 천연기념물 11종, 한반도 고유동식물 61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계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으로 생산파급효과 2천159억 원, 소득파급효과 381억 원, 부가가치파급효과 1천8억 원 등의 경제효과가 있을 거란 추계치를 2012년 발표한 바 있다.

10년 만에 재점화된 팔공산 국립공원화 분위기를 지피기 위해 시·도는 이미 6월에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건의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절차대로라면 환경부가 현지에 내려와 타당성 조사를 하고 관련 절차를 끝마치는 대로, 2022년 6월께면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남은 시간 동안 10년 전의 과정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살펴 이번에는 꼭 시·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침 2022년은 현재 중단 상태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해다.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은 행정통합에도 좋은 전조가 될 것이다.

논설위원 겸 특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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