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바뀌면 즉시 보완을

발행일 2021-06-28 15:57:59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구축이 목표다.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린 개편안 시행이 성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월등히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경각심이 해이해지는 여름 휴가철이 닥친다는 점도 방역에는 좋지 않은 변수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기존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된다. 비수도권은 전 지역이 1단계(억제), 수도권은 2단계(지역유행·인원제한)로 분류됐다. 1단계가 적용되는 경북은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지역 상황을 감안해 포항, 경주, 경산, 영천 등 4개 시는 2주간 사적 모임이 8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등이 계속 규제된다.

대구도 1단계가 적용되지만 인구 밀집지역이어서 지침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방역대책 등을 종합 검토한 뒤 29일 지침을 발표한다.

새로운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이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않는다. 유흥시설도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규제가 해제된다. 종교시설 수용인원 제한 등 일부 규제를 제외하면 많은 분야에서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긴 시간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감염위험이 높아진다.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이번 규제완화가 국민들의 경각심을 이완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7월부터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다. 지난해부터 억제된 여행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릴 수 있다. 들뜬 마음에 기본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마스크 규제완화도 걱정이다. 7월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을 한 뒤에도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많은 국민이 우리나라의 마스크 규제해제가 너무 앞서간다는 우려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대국민 약속사항이라고 해서 밀어붙일 필요는 없다. 상황이 바뀌면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2주간의 이행기간 중이라도 필요하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 방침이 왔다갔다한다는 비난이 두려워 시간을 끌어서는 안된다. 코로나 확산 방지가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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