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졸속으로 만든 부동산 세금 개편안에 따르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현재 양도차익의 80%가 과세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 공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세법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사람들은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20년, 30년 살았다면 양도차익은 더 클테니 양도세도 더 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투기성 단기거래를 막고 1주택 장기보유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공제혜택을 도입한 것인데 민주당은 이 취지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세마저 올려서 집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민주당은 대체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해괴한 상위 2% 종부세를 만들고 1주택 장기보유 양도세마저 올리려는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부동산정책을 만든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