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초광역 협력사업’ 정부의지 끌어내야

발행일 2021-06-23 15:20:5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간 초광역 협력사업의 새로운 마스터플랜이 제시됐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등 양 지역 당면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대구·광주권 국민휴양원 조성, 에코하이웨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 국립 탄소중립연구원 건립, 영호남 고대문화권 역사관광루트 구축, 달빛예술 힐링공간 확충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대구·경북·광주·전남 등 4개 시도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주 연계협력권 발전 종합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총 20조 원대의 종합계획안은 8개 프로젝트, 36개 단위사업, 8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4개 시도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영호남 협력사업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지난 2014년 수립된 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확정되면 영호남은 경쟁관계가 아니라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영호남 균형발전과 경쟁력 회복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지역의 숙원인 달빛내륙철도는 지난 4월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추가검토 대상으로 밀려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지금보다 더 원활한 교류가 가능하도록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재원 문제가 있지만 철도망 계획을 최종 심의할 때 지역의 절박한 이유를 전달하겠다고 밝혀 신규 사업에 추가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철도망 계획은 이달 말 확정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이 7~8월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달빛내륙철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그러나 경제성이 문제가 됐다. 달빛철도는 경제성만 내세우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영호남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예타면제 등의 정책적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2038 아시안게임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26일 대구·광주 두 도시는 공동 유치를 선언했다. 조만간 공동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활동에 나선다. 개최지는 오는 2028년 결정 예정이다. 정부의 개최 의지와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영호남 4개 시도는 이번 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정부가 외면할 수 없도록 치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래서 주민들을 희망고문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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