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명박·박근혜-윤석열·최재형 놓고 ‘불꽃’

발행일 2021-06-22 17:43:4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김부겸 총리, 국민의힘 사면 필요성 주장에 ‘국민공감’ 언급 신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의 출마 가능성을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관련한 대안이나 생각이 있는가”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사면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사면을 결정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 ‘국민 공감’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을 책임졌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영어(囹圄)의 몸이 되어있다는 것 자체가 공동체로서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국민통합을 근거로 사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민주당 양형자 의원이 집필한 ‘과학기술 패권국가’를 언급하며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책에 쓰여 있다. 반도체 전방 사령관이 기업 회장인데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전쟁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 부회장도 사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그런 국민적 주장이 있었고, 저도 경제단체와 간담회할 때 의원과 같은 취지로 말했다”며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윤 전 총장과 최 원장이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두 자리가 가져야 할 고도의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본다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현실적으로 이미 자기거취를 정하고 중요 대권 주자로 거론돼 (언급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 원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신 입장을 밝히신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보탤 건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총리는 “한 자리를, 임기를 보장해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을 지키란 취지인데 지켜지지 않은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역 출신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영주·영양·봉화·울진)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승진을 두고 “검찰 역사상 기소된 검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 기소돼 재판 중인 판사가 승진한 사례가 있느냐”며 박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 장관은 이 고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여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승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 발령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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