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건출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 강화 법안 발의

발행일 2021-06-22 15:33:0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광주 철거건물 붕괴와 같은 참사를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기간 현장 감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송언석 의원(김천)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해체 공법과 절차’ 등을 해체계획서에 적시해 허가권자(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허가권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했다.

또 해체계획서 부실작성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결합된 인재(人災)”라며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는 물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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