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우려 불식할 대책 필요

발행일 2021-06-21 14:37:42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1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해 규제를 줄이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일상과 방역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 않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 1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전국의 확진자 발생이 주간 평균 하루 500명 이하일 때 적용되며 사적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이 없다.

대구시는 이에 앞서 21일부터 기존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낮췄다. 사실상 정부보다 열흘 앞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됐던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도 제한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정부와 대구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확진자 발생과 장기 규제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 등을 감안한 것이다. 또 접객업소 영업제한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철저한 방역이 전제조건이다. 방역이 겉돌면 또 다른 고통의 시발점이 될 뿐이다. 백신 1차 접종자는 21일 기준 1천501만 명을 넘어섰다. 접종 완료자는 404만여 명이다. 접종률은 30%에 육박한다. 그러나 집단면역 형성 기준인 전 국민 70% 접종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이 완화되면 확진자 증가라는 부작용이 따른다. 이번 조치가 방역 지침을 느슨하게 지켜도 괜찮다는 신호가 돼서는 안된다. 집단면역 형성 때까지는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마스크 착용해제와 관련해서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다음달부터는 백신을 1차 접종만 해도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필착용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 있다. 누가 접종을 받았는지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절한 대책이 요구된다. 미국은 접종률이 50%를 넘어섰을 때 노마스크를 결정했다.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방역당국도 코로나 재유행을 부추킬 수 있는 일탈행위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구축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새 시스템의 성패가 걸렸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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