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여당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돈 풀기에 나섰다고 비판의 날을 세워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 포용적 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 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경 안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경제활동 회복에 발맞춰 제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한국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며 첫 추경 필요성을 언급한 뒤 전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여름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추경 안 등 추가 재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며 시기를 구체화했다.
윤 원내대표가 여름휴가철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 내에서 2차 추경과 관련한 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20조 원가량 늘고, 내년 예산 증가율도 7% 아래로 묶어두기로 한 만큼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일단 2차 추경에 유보적인 태도다.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도 여당 후보가 돈을 주겠다는 공약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며 “정부가 돈 선거를 하려하는 습관, 마치 중독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국가부채를 무섭게 늘린 이 정부가 빚 갚을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정상화시킬 방안부터 강구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재정준칙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재정준칙을 마련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손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의 재정준칙은 작년 말 국회에 제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안 됐다. 당내에서는 관련한 논의 및 검토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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