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확장재정 기조 유지”...추가재정 투입 가능성도

발행일 2021-05-27 17:17:26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내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가 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재정이 균형추가 돼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양극화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완전한 경제회복, 든든한 국가재정’을 주제로 중기 재정 방향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다.

그는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작고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코로나19 이후 주도권을 쥐기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제를 통해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방향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그간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국가재정 상황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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