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처리 방식 개선 시급
양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토대로 미리 선정한 지원 대상자에게 이뤄지는 ‘신속지급’과 사업주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지급하는 ‘확인지급’으로 나뉜다.
이중 ‘확인지급’의 경우 공지한 심사 기간과 달리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양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시작되고 약 6주가 지났으나 ‘확인지급’의 지급률은 16.6%에 불과했다. 지난 1월에 시작된 버팀목자금도 지급률이 51.4%에 그쳤다.
양 의원은 국세청 신고매출액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매출 신고 자료가 부족한 자영업자는 손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자영업자들은 매출자료,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등을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콜센터에 상담 전화를 해도 상담원마다 말하는 날짜가 다르거나 지원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 자영업자들의 답답함이 해소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양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보여준 행정력에 자영업자들의 정부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다”며 “여전히 피해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기부와 상의, 지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