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대구 도심공공주택 개발, 차질없는 추진을

대구 달서구 감삼동과 남구 봉덕동의 노후 주거지 2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두 곳에는 총 6천777세대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지역에서는 이번 선정이 도심 노후지역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공공참여형 재개발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공급이 확대돼 그간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분양가 책정에 제동이 걸릴지 여부도 관심사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의 2·4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다. 후보지로 지방 대도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발표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에는 대구와 부산에서 각 2곳이 지정됐다. 그동안에는 1, 2차에 걸쳐 서울에서만 34곳이 선정됐다.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지 인근 달서구 감삼동 후보지는 이번에 지정된 4곳 중 가장 규모가 크다. 15만9천여㎡ 부지에 4천17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미군부대 캠프 조지 남쪽에 위치한 남구 봉덕동 후보지는 10만2천여㎡ 부지에 2천605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토지주나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하면 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주민 동의와 부지매입, 사업계획, 건설 등을 모두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 모델이다.

대구의 후보지 2곳은 대구시의 제안을 받아 국토부가 선정했다. 모두 노후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자체 여력 부족으로 민간개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사업계획 마련, 설명회, 사전검토위원회, 예정지구 지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예정지구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에는 1년 내 토지주 3분의 1(면적 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

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역에 첫 선을 보임에 따라 노후 정도가 심한 저밀도 도심 지역의 공공참여형 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교란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대구시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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