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재현 상주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소송 ‘승소’

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6일 정재현 상주시의장이 상주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결의 취소 및 의장 선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 의장은 지난해 7월 상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20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7명 중 정 의장을 제외한 16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이어 열린 차기 의장 보궐선거에서는 11표를 얻은 안창수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됐다.

정 의장은 소송을 냈고 법원이 불신임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의장직에 복귀해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그가 의장 선거를 치르면서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 소속 시의원과 담합했다는 이유로 불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헌호 기자 shh24@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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