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일반

‘군위, 대구 편입’ 서둘러야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서둘러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는 대구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보다 규모가 작다. 하지만 추진재개 시점을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시도 통합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의 면적은 단숨에 2배 가량 확장된다. 대구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대구·경북 통합이 ‘대통합’이라면 군위 편입은 그 전 단계의 ‘소통합’이다.

편입은 지난해 7월 통합신공항 입지 확정 당시 약속한 사안이다. 군위군민의 재촉이 아니더라도 현재처럼 슬로 템포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

---군위군민을 희망고문해서는 안돼

애가 탄 군위군민들은 통합신공항 유치 백지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다. 어차피 편입을 해야 한다면 서둘러 하는 것이 옳다. 군위군민을 희망고문할 이유는 없다.

군위 편입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맞물려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구·경북 통합작업은 최근 멈춰섰다. 논의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하기 어렵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변수다. 대구·경북 시도지사가 바뀔지 안바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새로운 통합작업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생명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답변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신뢰의 문제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끝내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 언급이다. 그러나 경북도의 실무 작업은 느리기 짝이 없다. 관련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는 편입 약속 이후 무려 9개월 만인 지난달 26일에야 개최됐다.

대구시도 마찬가지다. 지난 1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 관한 기초연구’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필수적 절차인 시의회 의견 청취는 뚜렷한 이유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군위의 대구편입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사이에 원칙적으로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말과는 달리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한다는 느낌을 주지 못한다. 편입 약속은 통합신공항 유치과정에서 전격 결정돼 시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떨어진다. 편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매듭지으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대선도 내년 3월에 치러진다.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돼야 한다.

2020년 말 기준 대구시의 면적은 883.51㎢, 인구는 241만8천여 명이다. 군위군은 면적 614.24㎢, 인구 2만3천여 명이다. 군위의 면적은 대구의 약 70%, 인구는 약 1%다. 두 지역이 합치면 인구는 별 변동이 없지만 면적은 1천497.75㎢로 크게 늘어난다.

군위는 용지난을 겪고 있는 대구에 대규모의 유휴 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 싼 가격의 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우량 기업체와 주요 시설유치가 용이해진다. 또 도시지역에는 설치하기 어려운 SOC시설의 입지 확보가 쉬워질 수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대구시에 당장 부담이 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일정 수준의 교통망 구축, 교육, 정보통신, 생활편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은 상주 인구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

---행정절차·주민 공감확대 동시 추진을

경북도는 군위군이 빠져나가는 만큼 도세(道勢)의 약화, 대구인접 시군의 연쇄적 대구 편입요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정적 요인은 통합신공항이 경북지역 전체 발전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력에 비할 바가 못된다.

군위의 대구 편입이 두 광역지자체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간을 두고 따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편입 약속은 대구·경북의 상생을 위한 선택이다. 미적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편입 작업의 양대 과제는 행정적 절차 이행과 시도민들의 공감 영역을 넓혀 가는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모두 속도를 붙여야 한다.

지국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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