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이명박·박근혜 사면 놓고 갑론을박

민주당, 전제조건 당사자 사과ㆍ공감대 형성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오찬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박 시장, 문 대통령, 오 시장, 이철희 정무수석.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을 둘러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대체로 수긍하면서도 ‘4·7 재보궐 선거 승리에 취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차단막을 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사자 사과와 국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발언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태흠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죄의 유무를 떠나서 과거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오래 감옥에 있지 않았다”며 사실상 사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에 어떻게 비칠지에 대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곡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에서 결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정신 못 차리고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사면론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자칫 ‘도로 한국당’이란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섭 비상대책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선거 끝난 일주일 만에 사면론을 꺼내는 것은 국민들에게 ‘저 당이 이제 좀 먹고살 만한가 보다’는 인상을 주기 좋다”며 “또한 당이 과거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우원식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거에 권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해서 아무런 절차나 과정 없이, 또 본인들의 반성 없이 사면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무릎 사과를 거론하며 “대리 사과가 국민들 입장에서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겠나”며 “국민의힘 안에서 그 사과를 무효화하는 발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명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선 ‘사면, 사면’하는데 억울한 한명숙 전 총리님부터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닐지요”라며 “얼마나 가슴을 앓고 있으실지…”라고 썼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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