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기업 뉴스 사용료 부과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구미을)은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언론사와 플랫폼기업 간 대가 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김 의원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리나라 인터넷 뉴스 유통은 75.8%가 포털에서 이루어지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뉴스 이용이 2018년 6.7%에서 2020년 24.4%까지 급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김 의원은 “호주의 경우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해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며 “유럽연합(EU)도 IT 기업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뉴스는 단순한 콘텐츠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대로 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 언론 지형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무임승차를 방임한다면 우리나라 언론 생태계는 황폐화될 것”이라며 “여야의 많은 의원들이 참여했고, 정부도 찬성하고 있어 조속한 법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구글은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은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지 않는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도의 전재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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