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모더나 상반기 못 들어온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세간에 도는 풍자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 6억 원에 대한 재산세 내려가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명백히 내려간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년간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홍 총리 대행은 “세율을 3년간 깎아주기로 한 만큼 올해 뿐 아니라 내년에도 내려갈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김 의원은 “약자를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자 홍 총리 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두 달 전에는 단호하게 ‘종부세 기준 완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하자 홍 총리 대행은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시장에 부동산 완화의 잘못된 시그널이 갈까 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정부가 기대했던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상반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홍 총리 대행은 김 의원의 질의에 “모더나 백신을 4천만 도스(2천만 명분) 계약했고, 상당 부분이 상반기에는 물량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반기에는 들어오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요청도 나왔다.
서병수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하라고 홍 총리 대행에 요구했다.
홍 총리 대행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는 등 사면 ‘불씨’가 살아나자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 처리돼 징역형에 벌금·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홍 총리 대행은 “통치권자 권한이라 제가 거기까지 더 말하기는 어렵다”며 사면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경기상황을 놓고서는 여야가 상반된 해석으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향으로 비정규직 및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기가 망가졌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세와 재무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맞섰다.
홍 총리 대행은 “백신 보급 등으로 경제회복 흐름세가 이어져 올해 3% 중반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