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반

구자근 ‘서울형 거리두기’ 지원 법안 발의…“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갑)은 최근 ‘서울형 거리두기’ 법적 근거를 마련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은 4·7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계적 집합금지·업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운영 기준과 방역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근거해 집합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책이 미치는 파장이 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단계별 집합금지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업종에 따른 세부적인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내용도 없어 정부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 의원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크고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도 정부의 방역정책은 특별한 기준 없이 갈팡질팡 해왔다”며 “방역과 국민경제를 모두 고려한 보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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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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