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7년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 실시…1인당 최대 2천만 원 ||대상자 중 절반
21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시작된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 대상자 90명 중 과반이 대구를 떠났다. 이중 18명은 2019년 6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전 타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생계유지비로 90명이 8억9천100만 원, 주거비로 86명이 6억139만 원, 직업훈련비로 31명이 3천323만5천 원을 시비로 지원받았다.
자활사업을 담당하는 ‘성매매피해상담소 힘내’는 대상자들 중 현재까지 상담소에 접촉하는 대상자 수는 극소수에 그친다고 전했다.
문제는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대구를 떠난 성매매피해자들의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자활사업 시행계획서 상 사후관리에는 ‘타 시·도 전출 시, 타 시·도 지원시설에 추천서 발송’이 있지만, 타 시·도 지원시설에 추천서가 발송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활사업 이후 대상자들은 2017년 4명, 2018년 10명, 2019년 20명, 2020년 28명으로 모두 62명이 취업에 성공했지만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자활사업 시행계획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과 업무 분장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자 도원동 재개발을 위한 졸속 조례로 시비만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구의회 홍준연 의원(국민의힘)은 “재개발 사업을 위해 그저 성매매 집결지를 빨리 처리하고자 만든 졸속 조례다. 예산이 12억7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많이 허술하다”며 “(자활사업 대상자들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다. 대상자 중 대구에 남아있는 인원은 극소수로 알고 있다. 지금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꼬집었다.
대구시, 중구청, 힘내는 부실한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의 업무 역할이 ‘전반 총괄, 자활사업 예산 확보 및 교부 등’일 뿐이다”며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힘내에 대상자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관리하는 업무를 드렸으면 싶은데, 2020년 이후 추가적으로 내려온 예산이 없다”고 전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자활지원대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취업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득 조회, 정산 및 상황 보고 등이 구청의 업무 영역”이라며 “자활사업 대상자들의 개인 정보를 힘내가 가지고 있으므로, 소득 조회 등을 할 때에도 힘내를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해명했다.
힘내 관계자는 “성매매피해자가 추천서를 희망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타 시·도 지원시설에 추천서를 넣느냐”며 “2019년 말 끝남과 동시에 사업비 교부도 끝나 인원 감축을 거쳐 현재 5명이서 근무 중이다. 그런데도 상담소는 지난해 10월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상담에 임했고, 희망자에 한해 여전히 상담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현제 기자 hjyu@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