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출장비 부정수급도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직원들로 나타났다. ‘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조롱글을 올린 LH 직원은 결국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15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조롱글은 국민 공분을 샀다. LH 조직 전체가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묵은 갑질도 재소환됐다. 대구의 한 국민 임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 LH 부장급 직원이 “국민 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못사는 게…” 등의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이 직원은 고작 1개월 감봉 처분에 그쳤다.
15일 한 여론조사에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57.9%로 나왔다. 국민 여론은 이참에 투기 온상이 된 신도시 지정을 아예 취소하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 및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 국민 요구라고도 했다. 해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LH의 최근 행태는 거대 공기업이 토지 개발 등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내부 통제와 감시마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공기업 직원까지 투기에 뛰어들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무능한 탓이라는 따가운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구시와 경북도도 공무원들의 땅 투기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직원들의 직계가족 및 배우자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를 해주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활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대구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투기 비리를 찾아 책임을 묻고 들끓는 민심을 추슬러야 할 것이다. LH를 해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권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