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10명 중 2명꼴 개인정보 동의서 미제출.. 투기의혹 조사 대구 전체로 확대 '정보활용' 동의 관건

대구시 합동조사단 LH 및 대구도시공사 12개 사업지구 전수조사
도시공사, 12일까지 개인정보동의 수집 나섰으나 20%는 미제출

대구시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대구지역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직자 땅 투기의혹 조사가 대구 전체 공직사회와 가족으로 확대된 가운데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조사 실효성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대구에서 가장 먼저 투기의혹 조사에 돌입한 대구도시공사는 지난 8일부터 전 임직원과 직계가족·배우자에 대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수집하고 있다.

당초 8일부터 12일까지를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제출기간으로 뒀으나 14일 현재까지 수집된 동의서는 대상자의 80%에 그쳤다.

가족을 포함한 조사대상자 10명 중 2명 꼴로 개인정보활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공사 측은 “동의가 필요한 직계가족 간 물리적 거리 등의 제약 문제로 동의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개인의 취득세 내역이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없어 조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직원 이외의 가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동의서 미제출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북도에서도 개인정보 활용 수집 여부에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도 감사실 관계자는 “부패방지법과 형법 시효 등을 고려해 2015년을 조사기준으로 잡고 사업지 시·군도 투기여부 조사대상에 포함했는데 동의를 받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의혹이 나오면 경찰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도시공사는 수집된 동의서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대구시와 합동 조사를 펼치고 이르면 오는 다음달 초께 1차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행정부시장을 조사단장으로 40명 규모의 시·구·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지구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로 총 12개 지구 1만3천920필지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경북도는 15일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한 도내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 조사 대상지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지난주 경북개발공사가 제출한 자체 추진 사업 목록 16곳 가운데 8곳을 땅 투기 의혹 합동조사 대상지로 잠정 추렸다.

조사 대상지로 추려진 8곳은 경산 화장품특화단지 등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을 기준으로 선정됐지만 감사관실은 합동조사의 상징성 등을 감안해 안동·예천의 도청신도시 조성사업도 일단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형 기자 leejh@idaegu.com

문정화 기자 moonjh@idaegu.com

윤정혜 기자 yun@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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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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