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공공개발 부패 쉬워…시장경쟁에 맡겨야”, 홍준표 신도시 정책 폐지ㆍ도심 초고층 재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시장 경제에 맡겨라”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은 신도시 정책을 취소하고 도심 초고층 재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이라는 등식을 제시하면서 “국토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LH 투기 의혹의) 주범이다. 공공주도개발은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이라며 “기획 주체인 국토부와 실행 주체인 LH는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독점한다. 이들은 민간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비공개 강제수용을 하면서 민간의 재산권까지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와 LH가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광란의 집값 파동을 일으킨 문 정권이 그 대안으로 내놓은 신도시 정책이 관계자들의 투기로 얼룩진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으로 분노에 차 있다. 그러나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더 분노에 차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관련 “당시 LH 사장을 하면서 신도시 입지 선정에 관여하고 정보를 독점했던 현 국토부 장관이 신도시 비리 사건 조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누구든 자신 관련 사건에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에 반하는 후안무치”라고 꼬집었다.
또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집중 현상만 심화하고 연결도로 신설, 전철 확장 등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만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