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봉 논설위원
표에 눈먼 정치권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외면했다. 지역이기만 넘쳐났다. 절차도 형평성도 필요 없었다. 부산·경남(PK)은 챙기고 대구·경북(TK)은 무시했다. 정치 현실이다. ‘영남 갈라치기’에 놀아난 TK만 바보가 됐다. 부산 정치권은 철저하게 내 편만 찾았다.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되레 가덕도에 통합신공항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며 역정 냈다.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엔 콧방귀만 뀌었다. 귀 닫고 눈 막고 오직 가덕도만 있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발하는 TK 의원 2명만 빠진 채 만장일치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같이 손들어 준 마당에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는 보나 마나다. 그리고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무산됐다. 뒤에 보자고 했다. TK만 다급해졌다.
가덕도특별법은 원칙과 명분 잃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이 나온다. 176석의 거대 여당의 입법 횡포는 이제 거칠 것이 없다. 앞뒤 재지 않고 국민 눈치도 안 본다. 이제 시중의 말처럼 ‘이니 마음대로’ 돌아간다.
-영남 갈라치기에 무산된 특별법 통과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의 동시 통과를 주장했으나 부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여당의 반대에 부딪혀 묵살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특별법의 부칙도 심상찮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을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백지화하는 것이다. 5개 시·도 합의와 프랑스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국토건설부의 국책사업 결정은 없던 일이 됐다. 통합신공항도 가덕도와 기능이 맞부딧히면 손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스럽다.
부산은 이제 장밋빛 미래를 그린다. 반면 대구·경북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TK는 통합신공항의 수요를 뺏기고 기능 위축을 우려해 가덕도신공항을 줄기차게 반대했다. 형세가 여의치 않았다. 양 특별법의 동시 통과로 방향을 틀었다. 명분과 실리를 찾자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통합신공항 ‘예타면제 불가’라는 매정한 ‘손절’이었다.
이번 결과를 두고 PK를 마냥 비난할 일만도 아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똑 같은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PK 만큼 집요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다. 또 PK가 특별법 동시 통과를 주장했다면 우리는 ‘좋은 게 좋다’며 손잡아 줬을 터이다. 물렁한 TK 정치인과 지역의 한계다.
뒤늦은 후회지만 TK의 정략적 접근이 두고두고 아쉽다. 독하게 가덕도 특별법을 반대했더라면 PK 의원들이 마지못해 패키지 통과에 손들어 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못했다. TK의 우유부단이 통합신공항 특별법에 독이 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전략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다. 선거만 봤다. TK 눈치를 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 판세가 심상찮자 가덕도 특별법에 한일해저터널까지 보탠 공약을 내놨다. 국회 상임위도 민주당 거수기 역할만 했다. TK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전략 부재 TK, 독자생존 고민해야 할 판
법안소위에서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추후 입법 논의를 계속한다는 여지는 남겨놨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 여당의 선처에 목을 매야 할 입장이다.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TK를 받아 줄까 의문이다. TK는 어차피 버리는 패다. 영남 갈라치기로 보궐선거 판세 역전을 노리는 판에 TK 형편을 생각해 줄 리 만무하다.
이제는 ‘가덕도는 되고 통합신공항은 왜 안 되냐’는 형평성에 어긋난 국회의 행태를 물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다. 잘 하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줄지도 모른다.
이도 저도 안 되면 통합신공항은 독자 생존 방안을 찾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통합신공항 추진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미주 및 유럽 항로의 환상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중단거리 국제노선으로 특화시켜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때 500만 명 이용객을 눈앞에 두고 있던 대구 공항이다. 승산은 충분하다.
홍석봉 기자 dghong@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