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재보선 이유?”…전해철 “박원순 관련 인권위 결론 존중”

발행일 2021-02-08 17:41:55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2차 가해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아동폭력,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코로나 비대면 교육 방안, 한국판 뉴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영천·청도)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실시 이유와 선거 관련 비용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추행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전 장관은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다”며 “800억 원가량의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인권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의원의 귀책사유로 4·7 재보궐 선거에 쓰인다는 비판에는 “인권위 결정 이후 당에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특히 고 김대중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한 사례를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년 전과 지금은 국민정서라고 할까, 국민의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두 분은 사실 저도 정치를 같이 했고 또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인간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법관 탄핵과 검찰인사, 북한 원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 총리의 견해를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사건에 대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국민의힘 과거 정권을 돌아볼 것”을 맞받았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아픔을 나누고 어떻게 정책을 잘 추진할 것인지 고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경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했던 장관이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날 대전지법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박 장관은 “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은 정부의 에너지 기본 정책에 대해서 협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백 전 장관 영장실질 심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특히 에너지 정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는 수사는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 의향을 묻는 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긴급 출금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의도 보장되어야 하지만 실체적 진실규명도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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