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대검, 야당은 법무부 특활비 집중 검증...추미애-윤석열 갈등 최고조

발행일 2020-11-09 17:44:40 댓글 0 글자 크기 키우기 글자 크기 줄이기 프린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검증에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쓴다’는 법무부 추미애 장관의 의혹 제기에 국회가 직접 검증에 나서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날 여당은 윤 총장, 야당은 추 장관의 특활비 사용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현장 검증에서 대검의 특활비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정황이 나오면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검증단 반장 역할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를 검증할 것”이라며 “특활비 배정과 정상적으로 제대로 쓰였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특활비란 게 영수증 없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국회만이 그것을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볼 것이다. 특활비가 검찰총장의 정치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장검증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추 장관의 주장과 달리 윤 총장의 집행이 적절한 것으로 결론나면 여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의 특활비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특활비란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니냐”면서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법무부가 특활비를 추 장관의 쌈짓돈으로 쓰는 건 아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그 의도와 목적이 불순하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원할 때엔 검증하고 원하지 않을 때엔 검증하지 않는 이런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권력기관인 청와대 특활비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증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는 법사위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이 검찰의 특활비 감찰 조사를 지시한 데 대해 야권의 비난이 봇물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이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서 “또 다른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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