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첫발을 뗀 이후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기본소득 이슈에 뛰어들고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배고픈 사람이 빵은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정치의 목표라며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론화했다. 이튿날에는 “기본소득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홍 의원은 “기본 소득제가 실시 될려면 세금이 파격적으로 인상 되는 것을 국민들이 수용해야 되고 지금의 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 해야 하는데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왜 기본소득제를 국민 77%의 반대로 부결 시켰는지 알아나 보고 주장들 하시는지 참 안타깝다”고 썼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회생시킬 생각은 않고 사회주의 배급제도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지금의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깝다”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없는 기본 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역설했다.
같은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일단 반겼다.
다만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 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를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기본소득 도입은 피할 수 없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효과를 보고 서서히 확대해 가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4일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개념에 따라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방안을 집중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다만 기존 복지를 축소하는 차원의 ‘보수적 기본소득’에는 선을 긋고 있다.
통합당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에 대해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했던 만큼 기본소득도 부정적 입장이 전망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찬성, 42.8%가 반대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lusmn;4.4%포인트다.
이혜림 기자 lhl@idaegu.com